사고사례

사고사례

치과치아 신경치료 중 치아 삭제발생한 사례

■사건의 개요
- 신청인(1993.생, 여)은 2016. 7. 18. 우측 상악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영상검사 후 #15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를 받았고, 같은 달 20.에도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관치료를 받았다.


- 2016. 7. 22. △△병원에서 파노라마 등 검사 시행 후 #15 치아의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, 같은 달 26. ○○병원을 방문하여 CT 검사 후 #15 치아의 과도한 삭제로 치근 천공소견이 관찰되어 발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. 


- 2016. 7. 28.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#15 치아 근관치료를 받았으나, 같은 해 10. 11. ○○병원에서 #15 치아 발치 후 상악동 거상술, 뼈이식,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하였다.



■사안의 쟁점
- 근관치료상의 과실 유무
- 근관치료상의 과실과 치근천공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



■처리결과-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
당사자들은 감정결과 및 조정부 쟁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.
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,330,000원을 지급한다.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.


☞ 참조: 2016-17_의료분쟁조정중재사례집 옮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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