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고사례

사고사례

한의사침 시술로 좌측 장요골 동맥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경우

□ 사고내용 


① 수진자는 와라핀 복용의 기왕자로 4 일전 달리기를 하다가 발생한 서혜부 통증 및 다리통증 등을 주 호소로 피보험자 한의원에 내원함.
② 피보험자는 수진자의 서혜부 및 다리 통증 치료를 위하여 침 치료, 자락술 및 물리치료를 시행함. 
③ 이후 수진자는 구토, 호흡곤란, 하지 감각이상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 받음. 
④ 수진자는 출혈성 쇼크, 후복막강의 근육 및 혈관의 손상 및 출혈, 후복막강 및 근육의 혈종, 하지의 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. 


□ 법률상 배상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관계자 진술 및 의료자문을 검토하여 볼 때, 
①피보험자의 침 치료 이후 수진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한 점,
②수진자의 증상 부위와 피보험자의 침 치료 시술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일치하는 점,
③피보험자는 수진자의 와파린 복용 여부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습적 행위를 시행한 점, 
④수진자는 출혈 경향이있는 와파린 복용자로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, 피보험자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해태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. 

단, 
①본 건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진단 및 치료 방법이 적절하였던 점,
②본 건 사고에 있어서도 본 건 수진자의 체질적 소인에 기인한 측면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및 여기에 의료소송에서 손해공평부담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, 피보험자 의 책임 범위는 80%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
한국단체보험연합 | 대표 : 김동산 | 사업자 209-81-23220

대리점 등록번호 제1999081379 |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B동 710호 | 전화 02-717-9480 | 이메일 korea9480@kakao.com


COPYRIGHT 2022 한국단체보험연합.ALL RIGHTS RESERVED.

한국단체보험연합 | 대표 : 김동산 | 사업자등록번호  209-81-23220 | 대리점 등록번호  제1999081379

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B동 710호 |  전화  02-717-9480

이메일  korea9480@kakao.com

COPYRIGHT 2022 한국단체보험연합 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