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고내용

 ① 수진자는 손발이 저리고 양측 슬관절의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주호소로 피보험자 한의원에 내원함. 

② 피보험자는 수진자의 양측 슬관절의 통증치료를 위하여 경혈 침술, 슬관절 침술, 침 전기자극 등의 치료를 시행함. 

③ 수진자는 침 치료한 당일 저녁 우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, 부종, 열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받음. 

④ 수진자는 우측 슬관절 봉와직염 진단 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.

□ 법률상 배상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법률의견을 참조 검토하여 볼 때, 

①피보험자의 침 치료 직후 수진자에게 우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, 부종, 열감 등 염증을 의심 할만한 임상증상이 발생한 점, 

②수진자의 감염 발생부위와 피보험자의 침 치료 시술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일치하는 점, 

③수진자에게 침 치료 이전에 우측 슬관절 부위에 감염에 따른 염증을 의심할만한 증상은 없었던 점, 

④침을 자입하기 전 시술부위에 대한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, 피부에 상존하는 균이 침을 자입 시 근육 등으로 침입하여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피보험자가 침 치료를 시술 함에 있어서 세균 등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소독 등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수진자에게 우측 슬관절 봉와직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, 피보험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. 

단,

①수진자는 양측 슬관절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통증이 심하여 침 치료가 필요하였던 점, 

②일반적으로 자침치료는 그 합병증으로 감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점, ③수진자의 체질적 원인에 따른 감염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책임은 70%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